미국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법적 조언 제공, 소송 수행, 계약 검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국의 법조계는 연방과 주 단위로 나뉘어 있으며 변호사 자격도 주별로 관리됩니다. 미국변호사의 역할, 종류, 자격 취득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미국변호사의 역할과 중요성
미국은 영미법(Common Law) 체계를 따르며 판례법과 성문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변호사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부 기관, 기업, 개인 등 다양한 의뢰인을 위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변호사는 단순히 법정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역할 뿐만이 아니라 기업 법률 자문, 정책 자문, 입법 활동 등 법률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활동합니다. 특히 미국은 소송이 빈번한 국가로, 개인과 기업이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미국변호사의 종류
(1) 소송 변호사(Litigation Attorney)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로 형사 사건(검사 및 형사 변호사)과 민사 사건(계약, 손해배상 등)에서 활동합니다.
(2) 기업 변호사(Corporate Lawyer)
기업 내부에서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변호사로 계약 검토, 합병·인수(M&A),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공공 변호사(Public Interest Lawyer)
비영리 단체나 정부 기관에서 활동하며, 인권, 환경법 사회 정의 등 공익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정부 변호사(Government Attorney)
검사(District Attorney), 연방 검사(Federal Prosecutor), 국선 변호사(Public Defender) 등이 포함되며 정부를 대변하거나 시민을 위한 법률 지원을 담당합니다.
3. 미국변호사 자격 취득 절차
(1) 학사 학위 취득(Undergraduate Degree)
미국변호사가 되기 위해 법학 학사 학위가 필수는 아니며 다양한 전공(정치학, 경제학, 철학 등)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2) LSAT 응시 이후 미국 법학전문대학원(JD 과정) 수료
미국 법학전문대학원(JD 과정) 입학을 위해 LSAT(법학적성시험) 성적이 필요하며 법학전문대학원(JD 과정)에서 3년간 법학을 공부한 후 졸업해야 합니다.
(3) 법학사 취득 이후 LLM 학위 취득
미국 법학전문대학원(JD 과정) 없이 법학사 취득 이후 LLM(법학석사) 취득을 통해 미국변호사가 되는 것이 가능한 주가 몇 개 있습니다. 주별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LLM(법학석사) 학위 소지자에게도 미국변호사 시험(Bar Exam) 응시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는 뉴욕주와 Washington D.C. 등이 있습니다. 각 주별로 세부적인 응시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미국변호사 시험(Bar Exam) 응시 절차
*** 미국변호사 시험은 각 주별로 응시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응시하는 시험인 Washington D.C. 변호사 시험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 Washington D.C. 변호사 시험(Bar Exam) 매년 2월과 7월 마지막 주 화, 수요일에 시행하며 시험 내용은 MBE, MEE, MP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격점수는 400점 만점에 266점 이상이며 시험 결과는 시험 후 약 3개월 후에 발표합니다.
미국변호사 시험의 채점 방식은 Scared Score로 다른 응시자들이 많이 맞춘 문제를 틀리면 감점이 많고 상대적으로 적게 맞힌 문제를 맞으면 많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즉, 일괄적으로 점수의 배점이 똑같은 것이 아니며 시험을 같이 응시한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 자신의 점수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 MPRE 시험 미국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Bar Exam 이외에도 MPRE(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mination)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MPRE란 공통 변호사 윤리 시험이며 변호사로서 가져야 하는 직업 윤리 의식이 있는지를 테스트하게 되며 총 60문제 객관식으로 2시간 동안 치러지는 시험입니다.
(3) Character & Fitness 심사 통과 미국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2가지 시험 이외에도 Moral Character & Character Fitness 심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NCBE에서 주관하는 신원 조회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력에 관한 거짓된 내용, 직장에서의 징계, 형사 처벌 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신이 미국변호사 시험에 도전하기 전에 Character & Fitness 심사 통과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